법령 민사소송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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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9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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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양 1 김두현 1 김인식 1 김채용 1 김정수 1 김창국 1 김상원 1 김헌섭 1 신순언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2.06 선고 2018구합73980 판결
 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법인 자금 사외유출액에 대한 소득처분 귀속자 해당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

1996년

2. 수원지법 1996. 7. 23. 선고 96가합2883 판결：확정
  [근저당권설정등기 ][하집1996-2, 20]
   근저당권설정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3. 서울고법 1996. 6. 19. 선고 95구24052 판결：상고
  [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6-1, 530]
  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4년

4. 서울고법 1994. 5. 24. 선고 93나17067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공탁물수령자명의변경청구사건][하집1994(1),204]
   공탁물수령자명의변경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5. 서울고법 1990. 12. 6. 선고 89구648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하집1990(3),613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법 1990. 7. 18. 선고 90나9980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정리채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3]
   정리채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7. 부산고법 1990. 2. 15. 선고 88나2168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양수금][하집1990(1),398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89년

8. 서울고법 1989. 11. 24.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9(3),145]
  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8년

9. 대구지법 1988. 3. 31. 선고 86가합1980(본소),87가합435(참가) 제5민사부 판결 : 항소
  [전부금(본소)·채권확인등(참가)][하집1988(1),435]
   전부금 채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7년

10. 서울고법 1987. 12. 9. 선고 85나2783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하집1987(4),128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1. 서울고등법원 1987. 12. 4. 선고 86구134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12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2. 17. 선고 86가합565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6(4),302]
  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3. 인천지법 1986. 10. 16. 선고 85가합1189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독립당사자참가사건][하집1986(4),193]
   독립당사자참가사건
   민사소송법

14. 서울고법 1986. 6. 16. 선고 86나378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상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165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공탁법 민사소송법

15. 서울고법 1986. 3. 28. 선고 84구116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60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
16. 서울고법 1986. 3. 12. 선고 85나968(본소),85나969,3599(독립당사자참가)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6(1),181]
  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5년

17. 서울고법 1985. 10. 24. 선고 82나4187,83나2503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제3자이의등사건][하집1985(4),4]
   제3자이의등사건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8. 대구고법 1985. 5. 29. 선고 83구25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34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. 대구고법 1985. 4. 2. 선고 84나1288,128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물품대금청구사건][하집1985(2),1]
   물품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4년

20. 서울고법 1984. 12. 10. 선고 84구145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40]
  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21. 서울고법 1984. 7. 26. 선고 83나336 제1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2. 수원지법 1984. 5. 23. 선고 84가합16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84(2),292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23. 서울민사지법 1984. 4. 17. 선고 83가합6385 제10부판결 : 항소
  [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2),145]
  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24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. 1. 19. 선고 83가합799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양수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138]
   양수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25. 서울고등법원 1982. 7. 20. 선고 81구57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26. 서울고법 1982. 2. 11. 선고 80구18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27. 서울고법 1981. 2. 12. 선고 80나3260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81민,148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0년

28. 서울고법 1980. 10. 29. 선고 79나1074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388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29. 서울고법 1980. 3. 14. 선고 78나1648(본소),1649(당사자참가)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29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30. 서울고법 1977. 7. 14. 선고 77나689,690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20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6년

31. 대구고법 1976. 12. 23. 선고 76나836, 83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(본소)·소유권확인등(당사자참가)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394]
 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32. 서울고법 1976. 6. 3. 선고 75나235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26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33. 서울고법 1976. 2. 19. 선고 74나104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160]
  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
34. 서울고법 1973. 9. 18. 선고 73나18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158]
   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2년

35. 대구고법 1972. 10. 17. 선고 71나20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207]
  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36. 서울고법 1972. 8. 3. 선고 71나2793,72나100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7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37. 서울고법 1972. 3. 8. 선고 71나184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38. 서울고법 1971. 7. 29. 선고 70나2770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42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39. 대구고법 1971. 3. 24. 선고 70나245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9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40. 대법원 1970. 12. 24. 선고 67수12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및선거무효][판례집불게재]
   국회의원당선및선거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

41. 서울고법 1970. 4. 14. 선고 67구467,68구28,3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30]
  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42. 대구고등법원 1970. 4. 14. 선고 69구4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

43. 서울고법 1970. 2. 10. 선고 68구54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12]
  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
  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9년

44. 서울고법 1969. 10. 15. 선고 68나1717,69나1966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14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5. 광주고등법원 1969. 7. 15. 선고 68구3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6. 대구고등법원 1969. 5. 28. 선고 67구5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7년

47. 서울고법 1967. 6. 22. 선고 67구2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장독대수리허가취소및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224]
   장독대수리허가취소및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8. 서울고법 1967. 3. 14. 선고 66나1816,1853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67민,156]
 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49. 서울고법 1967. 1. 27. 선고 66나880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67민,42]
 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6년

50. 서울고법 1966. 2. 24. 선고 65구246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국회의특별위원회결의부존재및본회의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66특,448]
   국회의특별위원회결의부존재및본회의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5년

51. 광주고법 1965. 10. 13. 선고 65나154,23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고집1965민,43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65. 8. 19. 선고 63수30 전원합의체 판결
  [국회의원선거일부무효][집13(2)선,023]
   국회의원선거일부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

53. 광주고법 1965. 2. 23. 선고 64나20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매매계약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65민,164]
   매매계약취소등청구사건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54. 서울고법 1962. 12. 13. 선고 62나30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재청구사건][고집1962민,298]
  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재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1년

55. 서울고법 1961. 11. 30. 선고 4292민222∼225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1민,11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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